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658, 2013. 7. 23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022, 2013. 1. 22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19, 2011. 9. 7., 인용
  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
   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32, 2003. 7. 28., 기각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557, 2003. 3. 24., 기각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상이등급ㆍ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/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56, 2003. 3. 3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18, 2003. 1. 20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597, 2002. 9. 30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12, 2001. 1. 29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209, 1998. 4. 10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